2010년04월10일 1번
[과목 구분 없음] 관세법령상 개항의 지정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관세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상 7인 이내의 개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
- ② 공항의 경우에는 중형기급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고, 항만의 경우에는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국무역선(기)의 편수ㆍ화물량ㆍ여객수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
- ③ ｢개항질서법｣ 또는 ｢항공법｣에 의하여 외국무역선(기)이 상시 입출항할 수 있을 것
- ④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옳지 않은 것은 "공항의 경우에는 중형기급 정기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고, 항만의 경우에는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외국무역선(기)의 편수ㆍ화물량ㆍ여객수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"입니다. 이유는 이는 개항의 지정요건이 아니라 개항 후 운영에 대한 요건이기 때문입니다. 개항의 지정요건은 개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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